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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시장님 감사합니다.
4년동안 시청, 구청, 국토정보공사를 수십차례 방문해도 누구 한 사람, 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는데 시장님께서 면담 시간을 만들어 주셔 너무 감사합니다.
국토정보공사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말도 안되는 잘못된 측량을 해놓은 후에 저를 민원인, 피고인으로 만들어 불법이 전혀 없는 땅과 건축물을 불법이라며 죄인 취급하면서 법대로 하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몇 년재 접어드니 화가 치밀어 요즘 한두 시간 자고나면 벌떡 일어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집 짓기전 2번 측량하고 집 짓고나서 옆, 앞, 2번이나 국토정보공사에서 4번 측량해서 시청에서 허가해서 준공검사 맡고 정화조 필증 받고 도로과에서 2번 보상받고 모든 공문서, 측량성과도가 변함없이 문제가 없는데 , 20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불법 건축물이라니 그럼 이게 불법이면 그때 측량기사, 건축물 허가 해준 시청 직원이 불법 측량, 불법허가를 해주었단 말인가?
내가 측량하고 내가 허가 내준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해야 되지 않는가?
2018년도 측량 온 박모팀장, 송모팀장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측량이라면서 충남지사 내부규정이라 어쩔수 없다고 하고 갔는데 정작 시청, 구청, 지적 민원과에 가면 자기들이 민원을 만들어 놓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인지 대변인인지 만날때마다 잘못된 자료가 있는데도 앵무새처럼 1)기준점에 문제 2)2000년도에는 전자평판 측량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제가 확보한 2014년도 측량 성과도에는 위에 적힌 전자평판측량에다 2000년도 당시 기준점과도 똑같은데 말이다.
건축과, 도로과를 방문하면 모든 담당자들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 지적 민원과는 자료 숨기기 바쁘고 변명하기 급급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숨기고 감출게 많은가 보다.
일반 시민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싸우는 일이 쉽지 않다.
법원을 가도 쉽지가 않다. 하지만 잘못된 측량성과도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고, 말해주기에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싶을때도 있지만 시민을 속이고 뒤집어 씌우고 잘못된 행정 공무에 회초리를 들고싶다. 국토정보공사 직원들 자기집이고 땅이라도 이렇게 측량할까?
불법, 잘못, 못된 짓을 바로 잡을때까지 몇십년이 걸려도 나 하나로만 끝났으면 하는 바램으로 소송을 계속할 것이다.
불법을 보고도 증거 자료를 찾고도 포기한다면 나도 불법의 동조자가 되기 때문에 싫다.
60년 살아 오면서 이런 황당한 일은 처음이다.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고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될지 막막했는데 4년동안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시장님과의 면담시간 덕분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시장님의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시장님의 시정 철학을 엿볼 수 있었고 박상돈 시장님이 계시는 천안 시민으로서 감사드리며 너무 속시원한 자리였습니다.
박상돈 시장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11일
최종섭, 손수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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