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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
| 민원사무명 |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구급차, 선박 및 항공기를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 후 그 운용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따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접수부서 |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동남구보건소 |
| 경유/협의부서 | |
| 제출처 | 의약팀 |
| 처리일수 | 7 일 |
| 전화 | 041-521-5027(041-521-2659) |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
| 구비서류 | 1.「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서식파일 |
[별지 제15호의5서식]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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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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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발급 |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심사기준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선박법」 제8조 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
|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 기타 |